1.5 보험의 종류 - (1)

 보험은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보험 (Private Insurance)과 공보험 (Public Insurance)으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 상호 보험 (Mutual Insurance)의 형태로 공제 조합이 있다. 사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지불 능력에 따라 사적인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사보험 사업은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영위된다. 반면 공보험은 사회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며,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과 기타 정부 및 지방 공공 단체가 주도하는 기타 공 보험으로 분류된다. 

 

1) 사보험
 사보험은 생명 및 건강 보험 (life and health insurance)과 재산 및 배상 책임 보험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서 보험을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1) 인보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이다. 우리의 상법에서는 인보험으로 생명 보험과 상해 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2) 손해 보험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건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대한 손해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인보험과 구분된다.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 보험의 범주에는 화재 보험, 운송 보험, 해상 보험,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이 포함된다.
 외국의 경우 손해 보험은 일반적으로 담보되는 손인의 성격에 따라 재산 보험 (Property Insurance)과 배상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 또는 상해 보험 (Casualty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재산 보험에서는 보험에 담보된 물건이 우연적으로 담보 손인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재산 가치가 상실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산 보험은 담보 손인의 유형에 따라 화재 보험, 간접 손해 보험, 해상 보험으로 대별된다.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제 3 자의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적 손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종목의 상대적인 중요성이나 목적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고용과 관련되어 고용주를 위한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의 소유와 운행에 따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배상 책임 보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이다.
 상해 보험은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배상 책임 보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50년대 근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WC)과 보증 보험 (Surety Insurance)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통칭하는 용어로써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