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보험의 종류 - (3)

(2) 기타 공 보험

 우리의 보험 시장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에 의한 공영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미래 창조 과학부가 주무하는 우체국 보험이며, 이것은 공영 보험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보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수출 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① 우체국 보험

 우리나라에서 우체국 보험은 1929 년 '조선 간이 생명 보험령'이 제정되어 조선 총독부의 체신국에서 종신 보험과 양로 보험을 판매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1976 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82 년 체신부 (현 미래 창조 과학부)가'체신 보험 예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3 년부터 영업이 재개되었다.

 우체국 보험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우체국 망을 활용하여 민영 보험에서 소외된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면 등 영세민에게도 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되었다. 궁극적으로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체국 보험은 소액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장점은 기존의 우체국과 우편 배달원을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여 보다 지렴한 가격으로 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영 보험으로서 재정적 신뢰도가 만영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차 보험 가입 한도가 확대되고, 민영 생명 보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 되고 있다.

 

② 수출 보험

 전통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것은 해상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위험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출 무역 및 기타 대외 거래에서 발생하지만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출 보험은 주로 수출자 위주의 신용 위험 (commercial risk), 비상 위험 (political risk) 및 기업 위험 (management risk) 등을 담보한다. 우리 수출 보험의 종류에는 보통 수출 보험, 수출 대금 보험, 수출 이음 보험, 수출 금융 보험. 위탁 판매 수출 보험, 해외 광고 보험, 해외 투자 원본 보험 및 해외 투자 이익 보험 등의 8 가지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가격 (환율) 변동 위험도 담보하며 수입자의 위험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용 위험이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한 위험으로서 수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입자의 지급 불능, 지급 거절, 지급 지연 및 인수 거절 등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한다. 반면 비상 위험이란 수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으로 약관에 명시되어있다. 여기에는 첫째, 수출 허가의 취소 등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 위험, 둘째,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쟁, 혁명, 대란 등의 정치적 위험. 셋째, 외환 부족으로 인한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지급 유예, 수입국 정책으로 인한 수입 규제 조치 등의 경제적 위험, 넷째, 해외 투자에서의 수용 위험 등이 있다.

 

<요약>

1. 보험이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정 청구 계약이며, 법적으로는 보험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2. 보험은 위험의 전가, 위험의 집합, 우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실손 보상의 4 가지 특성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3. 보험은 위험 관리 수단 중 위험 재무 기법의 하나로써 손실이 발생한 이후 최소의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만 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 방법의 하나이다.

4. 보험은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사보험과 공 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사보험에는 인보험과 손해 보험이 있고 공 보험 중 사회 보험에는 4 대 보험이라 불리우는 고용 보험, 연금 보험, 건강 보험 및 산재 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