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금융산업과 보험산업-(3)

4) 생명보험의 역할

 국가의 경제발전 측면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다수에 의해 축적된 자금을 손실을 입은 소수에게 보상하여 주는 단순한 자금의 순환역할로 국한시키는 것은 기능의 일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보험은 다른 금융 기관의 상품들과는 달리 가입할 경우 신용도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가입자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이를 보전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재 정적인 안정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부를 축적 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의 경우, 은행이나 대출 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기업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임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생명보험에 가입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 공적 사회 보장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어떤 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무모하게 공적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면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과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사회 보장 지출로 인하여 국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도 공격 복지 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보험을 공적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의 상당한 부분이 민간에서 제공되는 연금 보험, 건강 보험 혹은 생명 보험 등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공적 사회 보장 제도가 사적 보험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있다. 국가는 공적 연금과 사적 보험을 연계시킴으로서 국민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연금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게 된다. 제도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면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원을 보다 집중이 필요한 복지 분야를 선별적으로 강화하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보험, 특히 생명 보험에 대한 민간의 지출이 늘어날수록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감소한다고 증명되어 있다.

(3) 저축을 용이하게 하고 독려한다

 저축은 경제 주체 부문의 흑자를 말하며,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저축은 여러 가지의 형태나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금융 제도 내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의 금융 기관과 금융 도구가 있다. 보험은 은행 예금, 채권, 주식 등과 같이 금융 자산의 형태로 보유되는 금융 저축 (financial savings)이다. 주식, 채권 등은 고도의 표준 성과 양도성을 지닌 증권 자산이나, 보험은 예금과 같이 거래 당사자 간 대차 계약의 형태인 계약 자산이다. 보험 기관의 계약 자산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험 기관은 장기로 조성된 자금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토대로 정부나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 연 재원 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는 경제적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4)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다.

 보험 회사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분석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나 최적의 투자처를 결정한다.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결과를 점검하고 기관 투자가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간다. 이런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장래성이 있고 잘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되어 금융 자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