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서비스산업과 보험산업

 보험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은 미래에 예측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유시장경제체계에 입각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간 물자나 인력의 교역이 매우 활발해지는 무한경쟁시대가 되기 때문에 자본을 형성해 주고, 확실하며 안전한 교역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체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보험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과 이에 속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서비스산업,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보험산업의 규모와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2.1 서비스산업과 보험산업

1)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은 근세에 들어서야 인지되었다. 그 이전까지 서비스산업이란 국가경제가 개발되면 부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 시기와 양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산업국가에서 경제 발전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산량이나 고용근로자의 숫자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1970년대 선진산업국가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저조한 성장을 보인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근원적으로 낮은 생산성 때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후의 연구들은 서비스산업이 국가의 제1, 2차 산업들을 지탱하여 주거나, 혹은 상호 연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56개국의 예로 보았을 때 서비스산업이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eontief 등은 국가경제에서 기타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서비스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효율적이고 건실한 서비스산업의 존재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참고-1970년대 한국과 세계의 경제>

 당시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설명은 소위 오일쇼크로 세계의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1971년8월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당시 대통령인 닉슨이 유일한 태환지폐였던 달러화를 금과의 태환 정지를 선언함에 따라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금과 기름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인플레가 극심해졌다. 오일쇼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이전까지 고도성장을 유지하던 독일, 일본 등 소위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가 1973년을 기점으로 성장 동력을 잃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같은 시기에 세계 경제상황과는 다르게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1972년의 정부의 사채동결과 조세개혁과 같은 경제정책을 들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전한 금융시장이 육성되기 전이라 기업들은 지하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이자 지출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채를 동결함으로써 기업들은 재정적으로 건실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소위 ‘재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었다. 또한 남북한 간 경제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실제 역전 시점인 1969년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212, 북한은 $194였다.

 

2) 서비스산업의 발전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제1,2차 산업의 발전에 이어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어떠한 산업보다도 커지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산업 가운데서도 고유의 독특한 영역을 가진 보험산업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선진국의 경제체제를 서비스경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팽창 현상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도 취업자 수와 생산액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