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금융산업과 보험산업-(1)

 서비스산업의 중심축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금융산업이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효율적일수록 경제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므로, 건전한 금융산업의 존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의 공정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정책을 펴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보호와 재정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감독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금융산업과 보험산업, 특히 생명보험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알아본다.

 

1) 금융산업의 성장

 금융이란 경제부문에 상관없이 흑자 단위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적자단위로 전달해 주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금융은 저축자에게는 다양한 저축기회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적절한 차입방도를 제공하며 실물투자를 촉진시킨다. 그 결과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1) 발전 양상

 한 나라의 금융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은 공급선도 현상과 수요충족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공급선도현상이라고 한다. 반면 수요충족현상이란 공급선도현상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금융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Hill은 국가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중요성은 국가가 발전할수록 높아지면, 보험자산의 비중이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 선진국일수록 국가 전체 부에서 금융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금융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산은 국민소득보다 매우 높은 속도로 성장한다.

 

(2) 금융연관비율(FIR: Financial Interrelation Ratio)

 금융제도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 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연관비율이 사용된다. FIR은 금융자산 잔액을 실물자산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통계상의 어려움으로 통상 금융자산잔액을 경상 GNP로 나눈 수치로 대용한다. 금융연관비율은 통상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주체가 분리될수록, 간접금융의 우회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소득수준이 낮고 물가가 불안하여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동 비율이 2%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득수준의 상승과 물가의 안정으로 저축여력이 증대된 데다 금융기관의 신규설립과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으로 금융저축수단이 증대된 데 힘입어 2000년대 후반부터 8%대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간접금융의 비중이 높은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연관비율은 크게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축적 비율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금융부문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금융구조가 점진적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