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위험이란?-(2)

2) 보험에서의 위험

(1) 일반적 의미

 보험에서 위험이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보험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명, 재산이나 배상 책임 등을 말한다.   

 둘째, 담보 손인 ''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험을 하나의 계약에서 담보한다는 전담보계약 all-risks policy)에서는 위험이 곧 손인을 지칭한다.

 셋째, 우랑 물건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장기적 평균 손실액을 지칭한다. 담보되는 개별 물건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이 평균 손실액보다 높아 보험 회사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보험자는 경험적으로 장기적인 평균 손실액이 높은 물건을 불량 물건으로 지정한다. 불량 물건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담보 가능한 위험의 조건

 특정한 위험이 보험에 담보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징한 위험이 보험에 담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들은 성격에 따라 필수 조건과 전제 조건으로 구분된다. 필수 조건이란 보험의 기본 개념을 충 족 시켜주는 요건을 말한다. 필수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보험이 성립 될 수 있다. ①, ②, ⑦의 조건들이 필수 조건에 속한다. 반면 전제 조건이란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요건들을 충족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혹은 상호 연관되어 작용하지는 않는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전제 조건 중 어느 것이 충족되지 못 하였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보험은 성립 될 수 있다.

 

① 다수의 동질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특정한 위험과 관련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보험 경 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확한 예측은 동일한 손인에 노출된 다수의 동질 위험이 존 재하여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다수의 동질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위험을 정화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거의 모든 경우에 오차가 발생한다. 다만 발생하더라도 오차는 보험자가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를 말하는지는 손실 발생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예상치와 경험치를 비교하여 판단 할 수 있다. 예상치란 보험자가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켜 미래의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를 예측한 것이다. 반면 경험치는 실제로 동일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의 빈도와 강도를 말한다. 일정한 개수의 위험들을 가지고 예상치를 구했었는데 그 갑과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경험치와의 오차가 보험 회사가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작았다면 그 일정한 개수가 그 보험 종복에서는 다수 혹은 대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대수는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다 다를 수 있다. 실제적으로 보험 종목에 따라 보험자의 판단에 의하여 대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수의 크기는 손해 발생 확률이 높을수록 또는 손해 발생 빈도의 분포도가 평균 분포에 근접할수록 작아진다.

 동질의 위험이란 동일한 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들을 말한다. 유사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는 통계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한다. 각 위험에서 발생하는 빈도나 강도들에 대한 확률 분포나 편차 등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될 때 유사한 위험이라 한다. 기본적으로 동질 위험의 여부는 보험자가 과거의 경험치나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동질 위험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만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②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확률로써 측정 가능해야 한다

 보험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적인 빈도와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빈도는 확률, 강도는 금액으로 촉정된다. 정확하다는 것은 예측된 값들이 통계학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신뢰도를 충족시켜주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험 경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손실 발생 빈도와 강도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산정된다. 과거의 경험치를 토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미래의 예상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 값이 통계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정을 필요로 한다. 즉 손실이 과거에 발생하였던 것과 마찬가지 양상으로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손실 위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과거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손해율이 미래에도 지 속된 것이라는 타당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손해율이 지속될 것이라는 타당성은 위험 집단의 위 험들이 동질이라는 것과 손실 위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조건이 미래에도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손실 위험이 경제적 ·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손실의 발생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손실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손실 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및 손실액 측면에서 명백하게 규명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정적이란 손실의 발생을 조작하기 어 려워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다.

 

④ 우연 발생적인 손실이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보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 집단 내에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예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에 속한 각각의 위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확히 예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어야 한다.

 보험에서 우연적인 손실의 반대되는 개념은 고의적인 손실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되다. 첫째,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도덕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한다. 둘째, 보험의 기본 원리인 대수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 대수의 법칙은 사건이 무작위 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⑤ 대규모 손실이어야 한다

 보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규모 측면에서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만을 담보한다. 소규모 손실에 대한 담보는 시간, 노력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손실의 경우, 여러 가지 보험 비용이 실제 손실의 크기보다 커질 수도 있다.

 

⑥ 보험료의 수준이 적정하여야 한다

 보험료 수준은 보험에 대한 수요와 구매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료는 가망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적정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 한 판단 기준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위험 집단의 평균 손실액이 아니다. 다만 보 험 가입자 자신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손실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험료가 그것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는 적어도 보험 급여가 보험 비용보다는 많을 때 보험료가 적정하다고 판단 될 수 있다. 보험료가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손실의 강도는 높더라도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야 한다. 빈도와 강도가 모두 높다면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될 수 없다. 그러나 손실의 발생 확률이 높을 경우에도 손실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자기 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⑦ 대재앙적 손실이어서는 안 된다

 대재앙적 손실이란 위험 집단에 속해있는 위험들 대부분에 동시 다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담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험 집단 내 각 위험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손실이 모든 위험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